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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4286. 9. 23. 선고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5]

서울고법 4286. 9. 23.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5]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소청이 제기된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위 심의회의 판정서취지에 따라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선고일	1953.09.23 기타
법관	사광욱 이상노 유병진
사건명	재결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

2. 대법원 1953. 6. 17. 선고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의 것이면 족하는 것이오 그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여부는 이를 구별할

일보를 양하여 현실에 있어 증인 소외 2의 신문이 있고 서상과 같은 오류는 조서작성자의 과오에 돌린다 하더라도 동 증인은 원고의 동서라는 점(기록56정 이면) 및 그 보다도 전에 을 제3호증에 입회인으로서 기명날인함으로서 증인신문시의 공술과 반대되는 사실을 기히 표명하고 있는 점 또한 동 을 제3호증을 동 제2호증과 아울러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논지는 결국 독자적견지에서 원심의 직권당행에 속한 사항을 공격함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동 상고이유 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선고일	1953.06.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3.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판결요지】 귀속재산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보지한 자는 관재당국과 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국한한 것이요 기

54행26 【주 문】 원판결중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취소청구의 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본건 대지에 대한 공개공매금지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제출하여 중구출장소 제677호로 접수되었으나 기후 동서류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하기로 재차 임대차계약 신청서를 피고 관재국에 제출하였든 바 동 중구출장소는 동년11월 18일 제1,002호로 차를 재접수 하였든 것이다(갑 제9호증 참조)그런데 피고 관재국은 원고의 우와 여한 임대차계약 신청에 대하여 하등의 처분이 없음으로 원고는 동 임대차체결의 촉진을 위하여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4. 대법원 1957. 8. 9. 선고 4290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6]

56행1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최영덕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기 4286년 10월 12일자로 본건 귀속재산에

임대차계약 신청자이며 유일한 연고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 3 (각 계약신청서) 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등보다 선순위 계약신청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순위자에게 우선 계약체결의 연고권을 부여하는 법적근거가 없고」 (원판결 5정9행이하

라고 설시하였으나 소외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한 단기 4286년 11월 23일이래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왔을 뿐더러 (을 제5호증)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전 임대차계약자 소외 1 등의 재산포기서를 첨부 (을 제3호증의 1. 2. 3)하여 단기 4286년 11월 23자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바 (을 제2호증의

선고일	1957.08.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사만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양수와 연고권

5.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56행101 【주 문】 원 약식명령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의 비상 상고이유는 본건소송의 사실은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내에서 소주 1두 5승을 제조하여

소지하다함에 있으나 차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회철은 단기 4289년 10월 7일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하고 동월 15일 정식 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것인바 차를 안컨데 본건 피고 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0월19일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은 이후 재판소의 약식명령서가 송달 확정된 단기 4289년 10월15일까지의 만 3년간 하등의

19일 검사는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에서 소주 1두5승을 제조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동년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우 소송사실 동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주세법 제5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한환진 이수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6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2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6.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53행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 원고대리인 이병용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법령에 위배한 판결이라고 사추함」 원판결은 그 판결이유로서 「대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급 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단기 4286년

상고대리인이 제출한 소청서 제56 급 제7항(원심기록에 첨부되었음)을 참고로 하시와 본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옵기 자이 상고이유 보충 제출함」이라 함에 있다.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이병용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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